해외직구 규제? 왜 하는 걸까?

오늘(5.20일 )자로 시행이 되지 않기로 확정되긴 하였지만, 며칠 동안 핫했던 해외직구 규제, 왜 하는 것이면서 뭐가 문제였던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셨을텐데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해외직구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 일이 왜 터졌는지,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어 간단하게 해외 직구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해외직구 왜 하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 직구를 해야 하는 경우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불편하게 해외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내에도 없는 제품을 구하는 경우는 일상과는 거리가 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와 같이 중국 내수용 물품들을 해외로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해외직구 붐이 일었고, 요즘은 주위에서 이러한 사이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구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찾아보기 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하게도 우리 나라에서 구할 수 없는 제품을 구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는 물건들은 아무래도 관세도 내야 하고 배송비도 이것 저것 붙기 마련이고, 중간 유통 단계가 많아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할 수 밖에 없죠. 개인이 구매하는 금액이 과세액 기준 미만인 경우, 세금을 내지 않기도 하고, 배송비도 저렴한 경우가 많아 이래저래 소비자 입장에서 해외 직구는 매력적입니다.

2. 해외 직구 하는 방법?

정말 간단한 내용인데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몇가지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송 대행지 (배대지)가 있습니다. 보통 직구로 구매하는 물건들은 판매자가 해외로 배송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해당 국가에서 물건을 판매자로부터 배송을 곳을 제공하여 배송받고, 국내로 유통해주는 것을 대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대지 또한 구매의 대상은 개인이기 때문에 이번 직구 규제가 이루어졌다면 모두 막힐 방법이었을 겁니다.

두번째 방법으로는 구매 대행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판매자가 국내 오픈마켓에 물건을 올려놓고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말한 배대지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판매자 입장에서 귀찮게 통관이나 관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있겠네요.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이번 규제를 피해가기에는 어려웠을 것으로 마찬가지로 예상되었습니다.

3. 해외직구 규제?

이번 해외 직구 규제의 주요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국내에 개인 사용 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는다”. 이유야 참 좋습니다. 사실 중국산 물건들에 대한 규제임은 확실해 보입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의 국내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건들이 국내에 많이 판매되고 실제 피해 사례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검사를 받게 규제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KC 인증이 문제입니다. KC인증은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인증 체계로, 동일 물건이어도, 서로 다른 수입자가 수입하는 경우 인증을 모든 수입자가 받아야 하는 문제. 디자인이나 색상만 달라져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민감한 문제이긴 하나, 비영리기관에서도 인증을 해줄 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많은 중국산 물건들만 규제받는 것이 아닌, 미국이나 유럽에서 안정성 인증을 받은 물건일지라도 KC인증이 없으면 직구가 불가능하다는 말도 안되는 규제였기 때문입니다.

현 시각에는 다행스럽게도 규제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닌, 더 검토 후 시행된다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다행스럽기는 하나, 중국산 물건들에 대해서는 안정성 검증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은 최근 핫했던 해외직구 규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정보가 올라오게 되면 추가적인 포스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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